삼천당제약 S-PASS 특허 논란, 8일 대만 등록 발표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S-PASS’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계약 규모 논란에서 시작된 의문은 특허 소유권과 기술 실체 문제로 번졌고, 최근 대만 특허 등록 발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특허 등록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술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권리화됐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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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 등록…논란 해소인가 반격 카드인가

삼천당제약은 S-PASS 관련 특허가 대만 지식재산권청(TIPO)에서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4월 8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위탁연구 파트너인 서밋바이오테크 명의로 출원됐지만, 회사 측은 계약에 따라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가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특허 등록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기술이 최소한 한 국가에서는 권리화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글로벌 특허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받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PCT와 ISR, 논란의 출발점

문제의 출발점은 국제특허출원(PCT) 과정이다. 서밋바이오테크는 2024년 6월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2025년 12월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ISR)는 해당 기술의 주요 청구항에 대해 기존 선행기술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SR은 법적 판정은 아니지만,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1차 평가다. 특히 핵심 청구항 전반에 걸쳐 신규성 부족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S-PASS 기술 구조, 무엇을 의미하나

특허 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인슐린이나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펩타이드 약물을 고분자 물질과 계면활성제를 이용해 복합체 및 미셀 구조로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위산과 소화효소로부터 약물을 보호하고 장에서의 흡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고분자 물질은 약물을 결합·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계면활성제는 구조 형성과 함께 장내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이러한 구조 자체는 기존 연구 및 특허에서도 다수 존재하는 영역으로, 기술적 차별성 여부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핵심 쟁점은 ‘권리 범위’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특허가 등록됐느냐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특허가 PCT 출원 당시와 동일한 범위로 등록됐는지 여부다. PCT 출원은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권리 범위를 주장하는 단계이며, 이후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ISR에서 신규성 부족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대만 특허 역시 심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권리 범위가 축소됐다면, 플랫폼 전체가 아닌 특정 구현 기술만 보호되는 ‘부분 특허’에 그칠 수 있다.

소유권 논란, 여전히 남은 변수

또 다른 쟁점은 S-Pass 특허 소유권이다. 현재 출원인은 서밋바이오테크로 명시돼 있으며, 삼천당제약은 계약을 근거로 실질적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산업적으로 드물지 않지만, 실제 권리 이전 여부와 법적 효력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 반응과 향후 관전 포인트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삼천당제약 주가는 당일 6%대 하락 마감했지만, 대만 특허 등록 소식 이후 대체거래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이 해당 이슈를 단순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으로 일부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명확하다. 대만 특허의 실제 청구항 범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특허 결과, 그리고 해당 기술이 실제로 제네릭 개발 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기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강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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