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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정책이 최대 화두였다. 제약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이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크다.
약가 인하가 의미하는 것
약가 인하는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보험급여 기준 약가를 낮추는 것을 뜻했다. 즉,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조정된 것이지, 약국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과 1:1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환자가 내는 금액
제네릭 약가가 인하되면, 보험급여 기준 약가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었다. 예를 들어 오리지널 약가가 1,000원일 때, 제네릭 약가 상한이 53.55%에서 40%로 내려가면 보험급여 기준 약가는 400원이 됐다. 외래 의원 기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환자가 120원, 건강보험이 280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조제·복약지도료가 추가되면 환자가 약국에서 실제로 내는 금액이 결정됐다.
모든 약이 대상은 아니다
이번 약가 인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제네릭 의약품이 대상이었다. 비급여 의약품이나 오리지널 신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들은 제네릭이라도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었다.
체감 효과
제네릭 약가는 기존에도 저렴했고, 본인 부담률도 약 30% 수준이어서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약가 인하로 제약사들의 채산성이 낮아지면 일부 중소 제약사가 생산을 줄였고, 장기적으로 의약품 수급이나 비급여 품목 확대 등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가격만 낮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총지출은 가격 × 처방량으로 결정되므로,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것보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고가 의약품 중심의 처방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동일 성분 내 저가 제네릭이 기본 조제 선택이 되어, 처방량은 유지하면서도 총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