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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미국에서 제정된 경제·산업 정책 법안이다. 이 법의 목적은 물가 안정, 재정 적자 축소, 에너지 전환 촉진이며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의약품 가격 규제 조항이 포함돼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의 사업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배경
미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메디케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고가 의약품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약가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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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약가 인하, 세제 개편, 에너지 및 친환경 투자 확대이다. 이 중 제약·바이오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이다.
1.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를 통해 일부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의약품은 정부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 협상 대상은 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고가 의약품이며 협상 결과는 메디케어 약가에 반영된다.
2. 약가 인상 제한 및 환급금 제도
의약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제약사는 정부에 환급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약가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다.
3.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
메디케어 가입자의 연간 의약품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설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