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6시간만에 해제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의 긴박했던 타임라인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해 알아봤다.

계엄령 선포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이 메인 페이지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사회와 대통령실이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계엄령 타임라인

12월 3일 21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안 감액 처리와 감사원장(관저 감사 축소 논란) 및 검사(김건희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문이 나옴.

12월 3일 21시 50분 :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긴급발표를 준비하라는 지시.

12월 3일 22시 23분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 발표, 계엄발효 시점은 11시.

12월 3일 22시 42분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긴급 소집 요청.

12월 3일 23시 00분 : 계엄사령부의 첫번째 포고령 발표

12월 3일 23시 25분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12월 4일 00시 07분 : 계엄군의 국회 진입

12월 4일 01시 01분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

12월 4일 02시 00분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공고를 요구

12월 4일 04시 22분 : 계엄군 복귀

12월 4일 04시 27분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 발표

12월 4일 09시 36분 : 대통령실 실장, 수석 일괄 사의 표명

12월 4일 11시 50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 탈당, 김용현, 내각 총사퇴” 발언

12월 4일 14시 43분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4일 15시 45분 :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6일 16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회동 종료

12월 7일 17시 50분 : 김건희 특검법 부결

12월 7일 21시 26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계엄사의 포고문 전문

계엄사 포고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문 전문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비서관 사의, 내각 총사퇴

비상계엄령이 약 6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문제는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예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각은 총사퇴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 말이 없다.

다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결사항은 아니어서 약 20분만에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말도 나온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인사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장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장관도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	참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최상목	참석
사회부총리(교육부)	이주호	불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불참
외교부	조태열	참석
통일부	김영호	참석
법무부	박성재	참석
국방부	김용현	참석
행정안전부	이상민	참석
국가보훈부	강정애	불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불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불참
보건복지부	조규홍	참석
환경부	김완섭	불참
고용노동부	김문수	불참
여성가족부	공석
국토교통부	박상우	불참
해양수산부	강도형	불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참석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은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한 이후, 즉 4일 오전부터 칩거상태에 들어갔다. 4일에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어떤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인사권은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에 대해서는 반려하면서 “임무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것은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과 야당의 추궁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을 맡고 있게 되면, 야당에서는 탄핵에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롱섞인 게시물들 등장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조롱섞인 게시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에는 ‘아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라는 글이 붙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밑에는 ‘뭐지 나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라는 글이 달려 있다. 계엄은 전시 등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실상 계엄의 요건이 되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될만한 대목을 비꼬은 것이다.

앞서 계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에는 ‘나도 생각만 했어’라는 글이 달렸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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