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무엇?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리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영부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김 여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식 시장 선수로 불려온 이 모 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이뤄졌고,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와 3083건의 현실거래가 진행됐다. 주가는 2000원 후반에서 8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13년 경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이를 자세히 보도한 곳은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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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주시시장 ‘선수’ 이 모 씨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BMW의 국내 수입 판권을 가진 딜러이고, ‘미니’를 국내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다.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권오수 회장은 2008년 11월 145억원에 ‘다르앤코’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도이치모터스와 합병해 우회상장했다. 상장일인 2009년 1월 30일 9000원이던 주가가 내리 하락해 그해 연말 즈음에는 1900원대까지 하락했다. 권오수 회장이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띄우는 ‘선수’ 이 모 씨를 만나게 된 배경이다.

권 회장은 이 씨에게 주식 100만주를 맡겼다. 시세조종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권 회장은 이 씨에게 도이치 모터스의 다른 주주들을 소개해 줬고, 자금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2010년 2월 권 회장이 이 씨에게 김 여사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또다른 주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이득을 봤나?

도이치모터스 상장, 이후 2009년 5월 19일 두창섬유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24만주 중 24만8000주(약 8억원)를 김건희 여사에 3225원에 장외 매도(시세보다 200원 낮은 가격). 김 여사가 8억원어치를 장외매수한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이후 4개월 뒤 시점. 더구나 두창섬유는 권오수 회장의 소유.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회사설립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을 때 챙겨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2009년11월~2011년 11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2월초 이에 가담했다. 경찰 내사 자료가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3225원에 사들여 장중 최고가(2010년 3월30일?) 8380원에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12년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이 중 주식 40만주가 김 여사에게 배정됐다. 가격은 주당 500원이다.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오너 가족외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이치모터스는 2015년 6월 도이치파이낸셜의 신주 200만주를 1500원에 추가 매입. 김 여사의 주식 40만주 평가액 역시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졌다.

김 여사는 2017년 1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원어치를 주당 800원에 사들였다. 도이치모터스가 1500원에 사들인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이보다 5달 앞서 미래에셋은 주당 1000원에 사들였다. 기관투자자보다 개인의 매입 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드물다.

금감원은 왜 나서지 않았나?

경찰의 수사는 정식 수사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범죄 사건 수사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은 검찰이 요청할때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법개정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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