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만들어진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목적세야. 부동산을 살 때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집을 사거나 감면 세금을 받을 때 부담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야.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 보호를 위해 도입되어 여러 차례 연장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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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란 무엇인가?

농특세는 농촌과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다. 이 세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목적세’로, 걷은 돈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나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사업 등에 직접 쓰인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어민들이 받을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처음엔 10년 한시로 시행됐지만, 농어촌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연장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내야 할까?

농특세는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함께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관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특세로 내야 한다. 실제로 집을 처음 사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때문이다.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납부자
•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서 감면을 받은 자
• 증권거래세, 레저세 납부자
•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세율과 실제 사례

농특세는 부과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의 10%, 레저세의 20%, 감면받은 세액의 20% 등이 농특세로 추가돼. 증권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0.15%가 붙는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취득세 외에도 농특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농특세로 30만 원(10%)을 더 내야 한다.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B사는 감면액의 20%를 농특로 냈다. 이처럼 농특세는 다양한 세금의 ‘덧셈’ 형태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

농특는 세금 감면을 받거나, 부동산·증권 등 특정 거래를 할 때 부가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납부 방법은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자동으로 추가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돼. 다만, 창업 중소기업이나 농가주택 등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농을 위해 시골에 집을 짓는 경우 농가주택에 대한 농특세가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도시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농특세를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왜 계속 유지될까?

농특세는 도입 이후 여러 번 연장됐어. 농업과 어업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FTA 등으로 농어민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야. 실제로 2008년부터 매년 3~4조 원의 세수가 걷혀, 농어촌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어. 하지만 농어촌의 경쟁력이 기대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특세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

농특세,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특별세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 영향을 준다. 도시에서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농촌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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