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 글을 누르셨나요? 처음 누르셨다면 다행입니다. 7월 29일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에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글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이 포스팅에 신청경로와 신청방법에 대해 첨부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현재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70명이 발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170명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나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안을 발의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야권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숫자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당은 뭐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법안을 조금씩 수정하기 위해 다른 당에서도 수정할 내용을 담아 법안을 내고, 이를 병합해 심사하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개략적인 법안의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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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

2024년 7월 29일,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통상 법안이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겠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어 법사위가 ‘옥상옥’, ‘상원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아무튼 해당 법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신경써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밖에 없고 반대하고 있죠.

특히 이번 법안은 국가가 재정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행정부가 맡아서 하도록 돼 있고, 국회는 이를 조정하거나 감액할 수만 있습니다. 증액하거나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동의가 없으니 위헌이라는 것이 여당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여당입장에서는 정부와 언제든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을 했다면 정부를 먼저 설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 등 정쟁과 관련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야당에서 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쉽게 통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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