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尹 최후변론 전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11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1차 변론이 2월 25일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통해 탄핵심판에 대한 마지막 발언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변론 요약

탄핵 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에 감사를 표하고 혼란과 불편을 일으킨 시민들에게 사과한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통해 국가 통일을 달성하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논의하겠다. 대통령으로서 외교 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를 총리에게 위임하고 국제 관계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보호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후변론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변론 쟁점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루어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 심판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은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또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직시하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의 280명의 질서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비어 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만 300명이고 직원들과 보호 인원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마당과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군 병력이 도착했고,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누구나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판의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간담회는 의사 정족수도 없는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찰 때까지 왜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은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