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 선거법 유죄 취지 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 2025년 대선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기 관련 발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내용이다.

백현동 발언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고, 2명은 무죄 취지로 반대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파기환송심 진행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변론이 새로 이뤄지고, 판결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선 전 최종 판결 가능성 낮음

대선은 6월 3일로 예정돼 있으나,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까지 고려할 경우 선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피선거권 유지 여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와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리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는 출마가 가능하나, 판결의 향방에 따라 선거 이후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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