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표결 불참 의원 명단

자동폐기 이유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이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폐기됐다.

윤석열 탄핵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탄핵안 표결 불참 명단 (105명)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윤석열 탄핵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의힘 의원 중 참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이다. 이 중 105명이 표결이 불참해 본회의장을 떠났다. 3명은 본회의장에 남아 투표에 참석을 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수립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표결 불참으로 인해 당내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신자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고 차기 대권주자로 나서더라도 당내 표심을 받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다른 인물은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다.

김상욱 의원의 경우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예지 의원이 어떤 심정으로 표결에 참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앞서 올해 2월과 10월에 이은 세번째 부결이다.

이번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200표가 필요하다.

재상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폐기됐지만,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게 될 경우 탄핵안 처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