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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2025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각 145%, 125%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면 협상이었다. 협상 결과, 양국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며 새로운 관계 재설정의 신호탄을 쏘았다.
제네바 합의의 주요 내용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최고 145%의 관세를 30%로 낮췄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최고 125%의 관세를 10%로 낮췄다. 또 양국은 추가 관세의 일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경제 및 무역 관계 전반에 대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합의 이후의 변화와 영향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대미 추가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는 등 비관세 반격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합의 이행과 갈등
하지만 합의가 발표된 지 약 20일 만에, 양국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를 적극 예고한 점 등을 의미한다.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을 일부만 재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해, 양측의 주장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셈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등에서 수출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유학생 비자 제한 등 차별적 제한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제네바 합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를 대폭 낮췄지만, 양국 간 신뢰와 소통 채널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추가 협상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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