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9주 주주의 소송 테슬라 일론 머스크 74조원 손해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소액주주의 소속으로 인해 560억 달러(74조 4800억원)을 뱉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 법원의 판결에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해야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9주 주주의 소송과 법원의 결정

이번 법원의 결정은 테슬라(tesla)의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입니다. 토네타는 2018년 tesla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면서 주주들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소송 보도한 미국 CNBC 원문

재미있는 것은 토네타는 당시 9주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8년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 25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주당 약 3만 3000원이었기 때문에 9주라면 우리돈으로 30만원 가량입니다. 고작 30만원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74조원이라는 돈을 뱉어내게 된 셈입니다.

월급 보너스 대신 스톡옵션

앞서 일론 머스크는 tesla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최대 1억100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보상 패키지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같은 보상안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이자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결정은 일론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이 리처드 토네타의 주장입니다.

머스크 측은 보상안이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뤄졌고,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만큼 자신(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머스크, 텍사스로 본사 이전해야 하나?

일론 머스크는 법원의 판결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X(트위터)를 통해 “절대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분노의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주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며,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변경해야 하느냐며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간 1월 31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약 15만8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약 90.4%는 텍사스로 법인 이전해야 한다고 긍정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는 주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주주 소송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의 법적 타당성, 손해 발생 여부, 손해의 정도, 피고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소송이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크고 작은 소송들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과정에서 거짓정보를 공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의 스팸 계정 비율이 5%미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 이상이었다는 내부 조사결과로 인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지코인 관련 소송도 있죠. 2022년 일론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면서 가격이 크게 폭등했는데, 도지코인 투자자들은 일론머스크가 고의적으로 이같이 발언하면서 가격이 급등락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테슬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파업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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