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권, 정부가 연금 고갈 늦추려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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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권. 정부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 채권’ 발행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천석 전 새마을금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연금에 대한 정부 개입의 ‘골든타임’이라며, 특별 채권을 활용해 연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나봤더니] “지금이 골든타임…연기금 고갈 늦추려면 ‘특별채권’ 투입해야”

‘특별채권’이란 무엇인가

특별 채권은 정부가 연기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내부 전용 국채’다. 일반 국채와 달리 실물로 발행되지 않으며, 회계상 부채로 잡히긴 하지만 실제 자금은 시중에서 조달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공무원연금(CSRS)도 이와 같은 특별 채권 제도를 통해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도래하면 대개 새로운 특별 채권으로 교체(rollover)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실질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금이 실제로 돈을 내고 채권을 사는 구조

기금이 특별 채권을 매입하면, 자산 일부가 정부 일반회계로 이전된다. 즉, 기금은 실제 돈을 지불하고 채권을 사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를 기금에 지급한다. 이 과정은 정부 내부 회계 계정 간 자금 이동이지만, 기금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된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기금은 일정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이 6%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 안팎에 머물렀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정해진 수익률의 특별 채권을 제공한다면, 기금은 고수익 자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CIO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운용수익의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점과 한계

특별 채권은 분명한 장점을 갖는다. 기금은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률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중에서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고도 기금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다. 특별 채권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연금제도의 체질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연기금 대부분이 이미 ‘지급이 적립보다 많은’ 구조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수익률 보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 채권은 결국 정부가 향후 이자를 계속 지급하거나 만기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잠재적인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은 재정지출을 피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기금 체질 개선 없이 지속가능성 담보 어려워

결국 특별 채권은 수익률 보전이라는 단기적 목적엔 충실하지만, 기금의 구조적 개혁 없이 체질을 바꾸기는 어렵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조절, 적립 방식 개선 등 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에 있다. 특별채권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해법은 아니다.

박 전 CIO는 자신이 새마을금고 재직 시절 대체투자 비중을 40%까지 늘려 수익률을 높인 경험을 예로 들며, 연기금도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산운용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특별 채권은 ‘수익률 방어용 안전판’일 뿐, 그 위에서 더 근본적인 개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안의 실효성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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