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담화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일정 2024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수습책을 꺼내들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된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주1회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기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탄핵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동훈 한덕수 담화문 요약

1.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음.
2.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성역없이 투명하게 진행.
3.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주 1회 이상 회동 정례화. 민생문제 논의

임기단축 개헌…5년단임에서 4년중임으로?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다. 당초 하야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 하지만 조기퇴진의 시점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 ‘임기단축’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당장 대통령이 내려오기보다는 임기단축을 통해 어느정도 시간을 벌고, 그동안 국회에서 요구돼 오던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성숙한 자유민주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 포함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 치안 안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야당은 반발 “2차 내란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을 놓고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2차 내란으로 확산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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