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월 16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146일만이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냈던 당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타의로 물러나게 된 셈이다. 앞서 친 한동훈 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붕괴했다. 한동훈 대표 사퇴 전문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실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7일 있었던 대국민 사과 이후 또한번 입장을 낸 것이다. 이번에는 앞서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이유, 법적 문제 등에 27분 가량의 시간을 쏟아 내용을 발표했다.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사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야당에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법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해당 특검법의 원문은 아래에 있다. 윤석열 상설특검법안 바로가기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전문 특검 수사대상은? 법안 취지에서는 특검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보면, 앞서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수습책을 꺼내들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된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주1회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기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Read more

자동폐기 이유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이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폐기됐다. 윤석열 탄핵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탄핵안 표결 불참 명단 (105명)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 Read more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앞으로 5시간 가량 남은 가운데, 탄핵안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담화문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는 12월 8일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담고 있다. 한동훈 한덕수, 尹임기단축 개헌 관련 … Read more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령 선포 관련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한번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당론으로도 반대입장이 표명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의 긴박했던 타임라인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과정 등에 대해 알아봤다. 계엄령 선포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이 메인 페이지에 걸려있는 모습이다. 사회와 대통령실이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계엄령 타임라인 12월 3일 21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 Read more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Read more

2024년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사과, 담화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담화문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 담화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00:17) 네 대통령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