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날 체포는 오전 10시 33분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1차 체포 영장 집행당시보다 많은 분량인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후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했다는 … Read more

2024년 한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 영장 발부 사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6일까지 기한으로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12월 12일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명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수갑차게 될까? 체포영장 … Read mo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27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덕수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한데 따른 비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12월 12일 전문(대충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과 담화문 전문(2024년 12월 7일) (대충 미안하다는 내용) 이재명 대표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악몽 … Read more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월 16일 전격 사퇴했다. 취임 146일만이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냈던 당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타의로 물러나게 된 셈이다. 앞서 친 한동훈 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의를 표명하며 지도부가 붕괴했다. 한동훈 대표 사퇴 전문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실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7일 있었던 대국민 사과 이후 또한번 입장을 낸 것이다. 이번에는 앞서 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이유, 법적 문제 등에 27분 가량의 시간을 쏟아 내용을 발표했다.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사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야당에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법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해당 특검법의 원문은 아래에 있다. 윤석열 상설특검법안 바로가기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전문 특검 수사대상은? 법안 취지에서는 특검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보면, 앞서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여당이 수습책을 꺼내들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계엄령 사태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된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주1회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기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Read more

자동폐기 이유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이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동폐기됐다. 윤석열 탄핵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탄핵안 표결 불참 명단 (105명)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 Read more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앞으로 5시간 가량 남은 가운데, 탄핵안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담화문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는 12월 8일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담고 있다. 한동훈 한덕수, 尹임기단축 개헌 관련 … Read more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령 선포 관련 타임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한번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당론으로도 반대입장이 표명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