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 2024년 12월 7일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앞으로 5시간 가량 남은 가운데, 탄핵안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담화문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는 12월 8일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담고 있다. 한동훈 한덕수, 尹임기단축 개헌 관련 … Read more

감춰진 피해자들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오빠면 ‘아동학대’ 아니다?1

woman in purple shirt covering her face with her hand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시설의 특성상 비공개 시설로 해놓다보니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 등에도 제대로 전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친오빠인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