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 피해자들 친족 성폭력, 가해자가 오빠면 ‘아동학대’ 아니다?1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시설의 특성상 비공개 시설로 해놓다보니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 등에도 제대로 전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가 친오빠인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내놓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