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 선거법 유죄 취지 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전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 2025년 대선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기 관련 발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