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법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해당 특검법의 원문은 아래에 있다. 윤석열 상설특검법안 바로가기 한동훈 한덕수 공동담화문 전문 특검 수사대상은? 법안 취지에서는 특검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보면, 앞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