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커지는 정치계 22대 총선 끝나자 줄줄이

정치권이 사법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지만, 이미 21대 국회부터 재판을 받던 정치인들이 그대로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재판결과에 목을 메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선인 300명 중 20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선거는 이겼는데 재판만 3개 이재명

총선에서 야당 압승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 3개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22대 국회 시작 후 의원직 박탈 여부가 주목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다만,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법리스크 안고 12석 확보 조국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앞서 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감옥 가야 한다. 방법이 없다. 책 읽고 푸쉬업 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 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끝나자 선거법 위반 김형동 정준호

총선 이후 수사당국의 선거법 위반 입건 사례를 보면 여당 의원, 후보들이 더 많습니다. 스타트를 끊은 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현역 국회의원이자, 재선에 성공한 검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당 텃밭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장예찬

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난교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을 출마했다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최고위원 당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사법리스크 안고 22대로 넘어온 경우

앞서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나경원,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박지원, 이수진, 윤건영, 부승찬, 한병도, 이성윤, 허종식, 문진석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지경이었던 총선 공천과정